법령 기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6년
2. 광주고등법원 2016.10.13 선고 2016누3788 판결
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세기본법 시행령
3. 광주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구합13468 판결
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세기본법 2013년
2012년
5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7 선고 2012구단3821 판결
부동산 양도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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